10대들의 SNS를 금지한 호주

호주 정부는 SNS의 해로운 영향들로부터 그것의 젊은 층을 보호하기 위해 극적인 조치를 취했다. 그 결과, 호주는 16세 미만 어린이들이 주요 SNS 플랫폼들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 최초의 나라가 되었다.

그 전례에 없던 금지 조치는 12월에 발효되었으며, 그때 그 호주의 법은 플랫폼들에게 미성년인 어린이들을 차단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다. 그 연령 요건이 안되는 사람들은 새 계정들을 만들지 못하게 될 것이며, 기존의 것들은 비활성화될 것이다.

게다가 그 금지 조치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기업들은 약 3,200만 달러의 벌금들에 처하게 될 것이다. 현재, 그 법은 페이스북, 인스타그램, 틱톡, X, 그리고 유튜브를 포함해 약 10개 주요 플랫폼들을 포함해 적용된다.

다시 말하면, 그 금지 조치는 SNS 기업들 스스로가 연령 확인에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시행된다. 어린이들과 부모들은 그 제한을 위반한 것에 대해 처벌받지 않을 것이다.

호주에서는 그 금지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, SNS 플랫폼들이 ‘연령 확인 기술들’을 사용할 것이다. 이것에는 정부의 신분증들과 은행 계좌들과 같은 직접적인 방법들뿐만 아니라 생체 인식 및 음성 분석과 셀카들을 분석하는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와 같은 추론 도구들 또한 포함되어 있다.

호주 정부는 정신 건강 문제, 사이버 괴롭힘, 그리고 SNS 사용과 연관된 중독적인 행동들에 대한 우려들이 커진 후 그 금지 조치를 제정했다. 호주의 한 최근의 연구에서는 16세 미만 어린이들의 70%가 SNS상의 해로운 콘텐츠에 노출되었다는 것을 밝혀냈다.

하지만, 그 새로운 제한들은 수많은 난제들에 직면했다. 일부 반대론자들은 그 금지 조치가 10대들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에 대한 접근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반면, 또 다른 사람들은 개인 정보 수집에 관한 프라이버시 우려들을 제기한다. 뿐만 아니라, 그 법은 기업들과 민간인들 양쪽 모두로부터의 여러 법적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.

이제 전 세계 국가들은 이들 제한 조치들이 호주에서 어떻게 전개되는지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. 그 상황은 이미 자국만의 금지 조치들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 몇몇 유럽 국가들에게 특히 기준이 될 수 있다.